정부가 집값을 안 잡는 이유 후기

오늘까지 '정부가 집값을 안 잡는 이유'라는 책을 다 읽었다.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비판하며 삼호어묵이라는 필명을 가진 윤세경씨가 지필한 책이다. 이 책을 읽으면서 다주택자를 잡으면 집값이 해결될 줄 알았다는 내 생각은 빗나갔다. 아무래도 정부에 관한 이야기가 많다보니 정치인, 정치등에 관한 글도 꽤 많이 있었다. 부동산정책이 단순히 다주택자, 세금혜택으로만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었기 때문이다.

책을 읽기 시작한지 얼마안돼서 바로 정치랑 관련된 얘기가 나와서 의아해했다. 현정부 민주당은 주택 자가보유자가 늘어나면 민주당표밭이 사라지기 때문에 우리가 주택을 자가보유하는걸 원치 않는다고 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필자의 생각을 말하는건 좋지만 군데군데 왜? 라는 생각이 종종 들었기 때문이다. 윤세경씨는 현재 유주택자이며 2채를 가지고 있다. 남편과 공동명의로 들어서(0.5채+0.5) 총 2채를 가지고 한 채는 세를 주고 있다고 했다. 

집값을 잡는 해결책에 대해 필자는 공급은 늘리고 수요는 줄이면 된다고 했다. 이 부분이 내가 가장 원하던 글이었다. 현정부에 대해 비판과 문제점을 적나라하게 나열하는데 도대체 어떻게 하면 집값을 잡을 수 있을까에 대한 해결책이 궁금했기 때문이다. 결국은 공급을 늘려야한다고 했는데 현정부는 공급을 줄이고 재개발은 못하게 하고 규제만 늘여놓으니 집값이 안 잡힌다는 것이다. 우리의 꿈 조물주 위에 난다는 건물주 즉,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제혜택은 거의 사라졌다고 한다. 

책에서와 같이 재건축 재개발 다 허가하되 순차적으로 진행하면서 미래에 주택 공급을 서서히 해주겠다라는 정부의 행동이 필요하다고 역설하고 있다. 현정부가 말하는 서민계층은 우리처럼 부모님과 같이 살면서 집값을 사기 위해 꾸준히 돈 모으는 사람이 아니라 아예 애초부터 집 살 꿈도 못 꾸는 계층이라고 했다. 그리고 현정부의 투기세력과 적폐는 우리와 같이 월급을 꼬박꼬박 받으면서 열심히 저축해 주택을 사려고 하는 사람들이라고 했다. 이 순간 나도 화가 났다. 내가 무주택자이면서 사회초년생으로서 월급을 받으면서 꿈꾸고 있는 삶이었기 때문에... 사실 나도 어느정도는 알고 있었다. 부모님 한 푼 도움없고 빚 한푼 안 내서 내가 원하는 집을 사는건 불가능하다는걸. 그러나 꿈을 이루기 위해 열심히 사는 나를 투기세력적폐로 몰아간다는 사실이 슬펐고 화가 났다.

그럼 현 정부가 원하는 우리의 바람직한 주거형태는 무엇일까? 그것은 자가보유, 전세, 월세도 아닌 정부가 제공하는 공공임대라는 것이다. 정부는 우리가 공공임대에서 사는걸 가장 원한다고 했다. 서민들이 바닥이 아닌 꿈을 도달하기 위해 사다리를 타고 올라갈 때 그 사다리를 끊으려고 한다는 것이다. 그냥 우리가 공공임대 내 줄테니 사다리 타고 올라올 생각은 하지도 말고 밑에서 잘 살아라는 메세지를 담은 것이다. 그리고 이렇게 주장하는 정치인들은 자가보유주택수가 2채이상 또는 상가,임야 등등 여러군데 자산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하면서 김현미국토부장관이 부동산대책과 관련해서 21번째 냈지만 여태 실패했고 다음에22번째가 나오고 150번째가 나와도 이상하지 않을 거라했다. 정부의 이념이 이렇다면 집값은 어차피 잡히지 않을 것이니까.

이 책을 읽으면서 후반부에 이런말이 나온다. 각 부처장관들 통일부장관,법무부장관, 보건복지부장관,외교부장관들의 이름을 국민들이 다 알 필요도 없고 외울필요도 없다고. 일반 국민들은 생업에 집중한다고 바쁜데 이렇게 부처장관들의 이름을 다 외운다는 것은 나라가 똑바로 굴러가지 않다는 것이라고 했다. 왜? 힘들수록 정부가 하는 일, 정치인이 하는 일에 대해 더 관심을 가지니까. 나 또한 생각해보면 이명박근혜 정부 때의 장관이름들은 잘 몰랐다. 내가 어려서 그랬던 걸까? 정치,정부에 관심이 없어서 그랬던 걸까? 이유는 잘 모르겠지만 집값폭등의 원인은 복합적으로 작용한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이 책을 읽으면서 분면 정치랑도 관련이 있다는 것을 알았다. 

이 책을 읽으면서 마음이 편하다는 생각은 들지 않았다. 비판적이고 정부 회의적인 글이 많았기 때문에.. 전적으로 동의할 수는 없고 전적으로 부정할 수도 없었다. 다만 아무생각없이 살거나 미래설계를 조금씩 하는 나의 입장에서는 아무것도 몰랐던것보다는 도움이 됐다고 본다. 필자는 우리에게 지금 집을 사야하거나 정부가 원하는 대로 공공임대에 들어가라고 말하지 않는다. 판단은 우리에게 있으며 앞으로 살아갈 방향에 대해 조금이라도 생각을 해주게 한다는 점에서 유익한 책이었다.

cf) 내집마련 가능해요? ㅜㅜㅠㅠㅠ 이 책을 읽어도 도움은 되지만 여전히 내집마련은 노답인 거 같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