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사상 첫 인구 감소 출생 27만명 사망 30만명 데드크로스란?

 

인구감소/데드크로스

 

데드크로스 및 인구 통계 현황

우리나라의 인구문제 상황은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실감하시고 계실겁니다. 요즘은 옛날만큼 아이들이 놀이터에서 뛰어다니는 모습도 보기 힘들고 저희 어렸을 때처럼 교실 내 학생들이 바글바글하던 시절도 옛모습일 정도로 교실은 한산하기 그지없습니다. 오늘은 대한민국 인구 문제와 관련해 사상 첫 인구감소를 시작했다는 뉴스와 그와 관련된 용어 데드크로스, 인구 감소 원인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출처: 행정안전부 

지난해 주민등록인구가 사상 처음 전년보다 감소했다고 합니다. 저출산 고령화가 가속화환 지난해 한국에선 40대 이하 연령층 감소로 국민 4명 중 1명은 60대 이상 고령층이었고 1인 가구는 처음으로 900만 가구를 넘었다고 합니다. 3일 행정안전부(행안부) 주민등록 인구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31일 기준 주민등록인구는 5182만명으로 2019년에 비해 2만명정도가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성별로 본다면 2015년 처음으로 여자인구수가 남자를 추월한 이래 격차가 지난해엔 최대치인 14만명까지 벌어지고 남자는 2584만명으로 2년 연속 감소했으며여자는 지난해보다 증가한 2598만명이라고 합니다. 

행정안전부는 '2020년 출생(등록)자 수는 30만명이 붕괴되어 역대 최저치는 물론 사망자 수보다 낮은 '인구 데드크로스(dead cross)'를 보였다며 '2020년 주민등록 인구의 사상 첫 감소의 요인'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인구 데드크로스는 사망자 수가 출생아 수보다 많아지면서 인구가 자연감소하는 현상이라고 합니다.

 

인구감소 원인

 

인구감소의 원인은 여러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서 출생아수 하락과 사회경제적 원인의 분석이 중요합니다. 거시적 관점에서 본다면 저출산의 원인으로 개인주의 확산과 사회경제적 불평등 심화 및 계층이동 전망 악화등의 요인입니다. 이 두 요인으로 인해 결혼 및 출산 행동이 감소하는데 여기에는 자발적으로 가족구성 및 출산을 연기하거나 회피하는 집단과 비자발적으로 가족구성 및 출산을 연기하거나 배제하는 집단(열악한 사회경제적 집단)으로 분류가 되는데요. 특히 후자일수록 결혼 및 출산에 대해 비관적이기 때문에, 이를 완화하기 위해 가족구성 및 출산 지원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집단에 특화된 정책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미시적 수준에서는 기혼여성 결혼 및 출산 행동과 태도 추이, 기혼여성 사회경제인구 특성의 영향, 미혼남녀 결혼 및 출산 태도 추이와 미혼남녀 사회경제인구 특성을 본다면 결혼 및 출산 행동 감소 추세는 전 집단에 걸쳐 나타나고 있으며 결혼 및 출산정책에 대한 지지도 역시 전 집단에 걸쳐 유사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즉, 개인 수준이나 사회경제인구 특성에 따른 차이는 점점 줄어들고 있기에 성차별 해소와 경제적 조건의 향상에 초점을 맞춘 정책이 필요하다고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여성의 사회진출의 증가를 한 원인으로도 볼 수있습니다. 여성의 사회진출의 증가는 출산율 감소를 불러왔습니다. 과거에는 혼인연령이 낮아 가임기간이 길었던 반면 시대가 지날수록 여성 사회진출 증가에 따라 혼인시기는 미뤄지고 이는 자연스럽게 가임기간이 짧아졌다는 것을 의미하죠.

 

다른 관점에서 자녀의 효용가치에 대한 의견도 있습니다. 자녀효용가치론에 근거를 둔 주장인데 과거에는 자녀를 놓고 키웠을 때 양육비용이 크게 들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시대가 흐르고 산업화가 진행됨에 따라 필수로 들어야하는 교육이 늘어나고 국민 전반적인 교육수준이 늘어났습니다. 이는 자연스럽게 교육비용을 증가시키게 되었고 양육비용은 상승할 수밖에 없는 요인이 된 것이죠. 따라서 자녀를 낳았을 때 생기는 편익보다는 양육비용이 커짐에 따라 출산율이 감소한다는 관점도 있습니다.

마무리

오늘은 데드크로스의 의미와 인구 감소의 원인을 간단히 알아보았습니다. 우리나라는 인구절벽문제를 겪으면서 인구 증가율이 감소됨에 따라 드디어 데드크로스를 맞게 되었는데요. 미래를 본다면 인구감소의 문제는 대한민국에서 반가운 일만은 아닌 거 같습니다. 일각에서는 인구감소문제는 자연스러운 사회현상이라고 하기도 하고요. 인구문제는 예민한 사회문제라서 정답은 뭐다라고도 이야기 할 수 없으며 사람마다 가치관이 다르기 때문에 무조건 아이를 많이 낳는다는 것만으로도 절대로 정답이 될 수 없죠. 저도 사회초년생으로서 아파트 가격, 물가, 사회의 인식등을 고려해봤을 때 나중에 아이를 낳아서 잘 키울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해봤습니다. 옛날에 비해 지금은 사회가 바뀌고 생각하는 것도 달라졌다고 하지만 아직은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크네요. 주위 친구들만 봐도 실제로 아이를 낳은 여자인 친구들은 직장을 그만두는 경우를 많이 봤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그들이 재정적으로 충분히 정부로부터 지원을 받는 것도 아니고요. 육아비도 만만치 않은것 같더라고요. 데드크로스가 본격적으로 시작한 지금 우리는 모두 인구문제에 대해 다시 한 번 생각해보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에 대해 재고해보는 시간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은 인구문제를 어떻게 생각하신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