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FCC, 차이나텔레콤/화웨이 국가안보 위협/장비철거 명령

지난해 미국정부가 화웨이를 제제 대상으로 지정한 이후, 미국에서는 중국기업 퇴출 움직임을 본격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20.12.10 미국시간으로 미 연방통신위원회(FCC)는 자국 통신사에 중국 화웨이와 ZTE장비를 퇴출하라고 지시했다. 화웨이는 중국의 대표 통신장비업계이다. FCC는 투표를 통해 5명 만장일치로 화웨이와 ZTE장비를 미국 통신망에서 철거하고, 차이나텔레콤 영업 허가를 취소한다고 한다. FCC 위원장의 의견은 화웨이가 공산당뿐만 아니라 중국 군사 및 정보당국과도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다고 한다. 또한, 기계적 결함으로는 화웨이장비에서 수많은 보약점을 발견했고 특히 보안이 약하다고 한다. ZTE는 중국 네트워크 통신장비 업체라고 한다.

화웨이는 간단히 중국에서 유명한 통신업체다. 세계적으로 아주 유명한 기업이다. 그런데 서양에서는 화웨이와 관련된 불편한 기사들이 쏟아나온다. 왜 그럴까? 우선, 화웨이를 부정적으로 보는 국가는 미국이다. 미국은 화웨이가 중국 정부의 해외수집을 도울 수 있다고 믿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화웨이의 입장은 다르다. 중국정부가 정보를 공유하라는 압박은 받은적이 없다며 미국정부상대로 소송을 낸 적도 있다. 미국이 이렇게 중국의 통신업체 화웨이, ZTE, 차이나텔레콤을 경계하는 이유는 여러가지가 있다. 여기서 미국이 가장 크게 꺼림칙하게 여기는 부분은 정보누설문제다. 중국 정부가 자국의 기술 기업이 해외에서 수집한 정보를 요구한다면 기업은 내놓을 수밖에 없다는게 미국측의 주장이다.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다. 또한, 중국 기업은 미국 기업과 동일한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지 않는다는게 미국측의 주장이다.

중국 군대와도 관련이 있다고 한다. '백도어'다. 백도어란 보안 프로토콜을 우회하는 방법을 말하는데 기술업자들이 자사 응용프로그램을 백도어에 설치해, 자사제품을 통제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화웨이 창업자 런정페이는 어이없는 반응이다. 정국정부와 사기업은 세금을 내는 관계일뿐 정보를 공유하지 않는다는 말이다. CNN측은 화웨이가 휴대전화 송신탑을 무기화해서 대륙간 탄도미사일 작동을 방해할 수 있다고 한다. 

나의 생각은 중국은 미국의 신뢰에 많이 져버리고 깨진느낌이 든다. 2019년 뉴스와 오늘 날짜 뉴스(미국과 화웨이의 관계와 화웨이의 규제)를 봤을 때 미국은 중국을 믿지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중국도 미국을 믿지 못할 것이다. 무역전쟁에서부터 두 나라는 보이지 않는 전쟁을 하고 있고 화웨이는 미국에서 초일류의 통신업체이기 때문에 견제당할 수밖에 없는 기업이다. 가장 문제시 되는것이 역시 정보법인 것 같다. 우리나라에서도 개인정보법이 과거에 비해 중요성은 중요시되고 보호받아야할 권리 중 하나라고 여기지고 있다. 미국, 유럽 서양국가는 동양인보다 개인의 자유, 보호를 더욱 중요시여기는 나라다. 그 사람들은 단체, 그룹보다는 나, 개인이 먼저 이기 때문이다. 그런나라에서 개인이 보호받지 못한다는 것은 받아들이기 어렵고, 중국 체제와 이념과 맞지 않기 때문에(사실 맞는 나라가 있을까?) 화웨이는 타켓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한다. 아무쪼록 중국이 미국뿐만 아니라 우방들과 협업하고 신뢰를 쌓고 더 나은 모습을 보여주고 자국의 일류기업에게 악영향을 끼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