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차 재난지원금 대상 신청/시기

긴급재난 지원금이란 코로나19 확산으로 소비심리나 위축되고 경제적 타격을 입은 국민들에게 정부가 시행한 현금 지원 대책이다. 3차 재난지원금 대상,신청시기를 알기전에 1차, 2차 재난지원금 추경과 지급대상을 알아보자.

 

1차 재난지원금은 4월 29일 국회에서 2차 추경안이 통과되면서 선불카드, 신용카드 포인트, 지역상품권등으로 5월달 전 국민에게 지급되었다. 2차 추경을 거치면서 12조 2000억원이 들어갔다.

 

2차 지원금 같은 경우 전 국민에게 지급됐던 1차와는 다르게 달리 선별 지급이 되었다. 9월 22일 4차 추경안을 통과시킴에 따라 약 7조원 대의 예산을 선별적으로 지급했다. 기본적으로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에게 100만원씨 지급되었고, 집합제한업종과 집합금지업종에 150~200만워씩 지급되었다. 음식점과 커피매장같은 집합제한업종은 150만원, 독서실이나 pc방같은 경우 200만월 지급했다.  또한 만 16세~34세, 65세 이상에는 통신비 요금 2만원을 지급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통신비 2만원을 지급 받았을 것이다. 나 또한 받았었는데 한 번 더 받고 싶다.

 

그럼 3차 재난지원금은 어떻게 편성될까? 지금까지 알아본바로는 2차와 비슷하게 적용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코로나로 인해 가장 크게 피해받는 업종이 자영업자이기 때문이다. 코로나로 인해 여러 업종들이 피해받고 있지만 프리랜서, 저소득층, 자영업자, 기초수급자가 특히 타격이 크다고 여겨지는 것이다. 

3차 재난지원금 대상: 2차 지원금과 같이 비슷하게 소상공인, 프리랜서, 자영업자, 저소득층, 기초수급자(전국민에게 지급을 했던 1차 재난지원금과는 다른 상황)

 

3차 재난지원금은 내년 본예산에 예산을 책정하게 되면서 확정이 되었는데 1월에 신청해서 설 전에 나온다고 한다. 하지만 예산이 1차 12조, 2차 7조에 비하면 3조라고 한다. 1차, 2차에 비하면 반도 안되는 실정이다. 다행히 정확히 3조원은 아니고 3조원에 +알파라고 한다. 얼마나 알파가 될지가 중요하다. 클수록 더 많이 이들에게 지원이 되기 때문이다. 정부에서 말하길 3차 재난지원금 예산이 3조원+α로 책정된 것이다.

 

오늘 날짜 12월 17일 기준으로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3차 재난지원금이라 불리는 '소상공인 피해지원 대책'을 검토하고 있고, 가능한한 이달 안에 모든 것을 마무리하고 1월부터 지급준비하고 있다고 한다. 대상자는 코로나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중점적으로 지원한다고 한다.

코로나 확진자가 오늘도 1000명을 넘었다. 하.. 코로나 확산세가 지속함에 따라 정부가 준비하는 3차재난지원금을 당초보다 폭 넓게 하는지에 대해서는 아직 고려중이라고 한다. 하지만, 집합금지업종과 집합제한업종의 소상공인들이 피해가 점점 커짐에 따라 검토중이라고 하고 빠른 시일내에 답을 내놓을 것 같다.

 

출처 연합뉴스

11월 뉴스를 보면 제주도같은 경우 제주도자치내에서 따로 3차 재난지원금을 선별 지급 추진한다고 한다. 대상은 도내 관광업계와 일부 소상공인이라고 한다. 제주도같은 경우 정부의 재난지원금 혜택을 제대로 받지 못한 7개 분야를 선정해서 총 170억원가량을 지원하기로 했다. 개인적으로 멋진일이라고 생각한다. 정부가 여력이 닿지못해 지차지내에서 따로 예산을 편성해서 지원해주는 방식 다른 광역시나 지자체에서도 그랬으면 좋겠다. 다만 예산 편성이 잘 이루어만 진다면.

 

아직 3차 재난지원금 예산에 대해 확정이 안 된 것들도 있다. 구체적으로 신청방법이나 예산이 증액되는 부분이다. 하루 코로나확진자 수가 1000명을 넘어가고 현 2.5단계가 유지되는 상태에서 소상공인들의 피해는 막중하다. 청와대내에서도 3차 재난지원금 예산 3조에 대해 증액이 대해 논의가 이루어지는 중이다. 나는 코로나로 인해 피해보는 분들이 너무나도 많은 것 같다. 특히, 자영업자분들은 정말 선별이 잘 이루어져서 보상이 잘 됐으면 하는 바람이다. 엊그제 뉴스에 스키장에 사람들이 붐비는 걸 봤다. 스키장은 영업제한이 이루어지지 않는 걸까? 모두가 예민한만큼 정부에서 영업금지나,제한명령을 잘 두어서 모두가 피해보는 일은 없었으면 좋겠다. 우리 모두가 코로나가 끝나는 날까지 화이팅!!